[2015년 경기전망]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새해 경제전망들은 이미 다 쏟아져 나왔다. 

어떤 곳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지만 

계속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왜 안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이야기만 나열할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하기 답변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슬프다...

그래서 필자가 당돌하게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을 근본적 원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필자 주관적인 견해임으로 이번에도 전제한다.

1. 시장 거래의 법칙

단순하게 시작해보자. 시장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난다. 

생산은 간단하게 재료와 기계, 인건비가 더해져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상품에 일정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구입한다.

가령 재료비 60원, 기계 돌리는데 20원, 인건비 20원이면 상품은 100원이면 만드는데 소비자는 그 것을 120원에 구입한다.

그리고 기업은 20원의 이익으로 재투자 및 확장한다. 우리는 이익금 20원을 부가가치라 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업이 제공하는 재료와 기계인프라는 80원이고 

인건비가 20원이라면 100원에 팔던가, 부가가치를 생산한 인건비(지식노동을 포함)를 40원 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업이 20원을 가져간다. 

그리고 기업이 재투자와 확장을 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그리고 확장된 기업은 소비자들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한다.

물론 소비자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지만, 본인이 제공하는 인건비 중 20원을 덜받거나, 

혹은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가치(20원)를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서 자연스레 개인의 재산은 기업, 즉 자본으로 이전되게 된다.

*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다.

* 여기까지는 막스의 자본론 중 노동가치설의 기본 개념이다.

2. 경제성장의 비밀

이 단순한 이해를 기초로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은 7,80년대를 거치면서 가공무역을 기반으로 제조생산업이 확장되며 소위 산업자본이 축적되었다. 

산업자본은 대기업을 탄생시키고, 수출이라는 국제적 이익을 통해 국가 내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조상품의 수출로 달러를 끌어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내수시장에 생기기 시작하면서대기업들은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통과 서비스업에 뛰어들어 그 어떠한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조하지 않는 사업의 형태로 개인들로부터 이익을 걷어들이고 낮은 인건비를 유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면서 고개를 든 금융업이 서부의 엘도라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나라에 유입되고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금융자본은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하고, 이를 서로 양도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개인에게서 이전받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기업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주식의 가격을 주식시장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 

이것은 사실 산업이나 생활의 풍요로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장이며, 상대방을 기만해 차익을 노리는 노름판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의 이익보다는 기대 이익으로 주가를 높이다 보니 기업은 실질적 성장보다는 홍보와 외형에 열을 올리기 쉽상이다.

3.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그리고, 우리는 97년 IMF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FTA등을 통해 이제 우리 나라의 개인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으로

옮겨가던 재산의 이전을 우리 나라에서 선진국의 투자자들로 이전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준다.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다. 다른 나라의 물건을 달러라는 무기를 통해 공짜로 가지고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세계화를 논하며 한국 같은 나라가 성장을 통해 쌓아올린 재산들을 주식시장과 민간SOC 투자등을 통해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주 기본적인 개인이 받아야 할 인건비는 기업에게, 기업은 주주에게, 그리고 국내 주주는 해외의 투자자에게

빼앗기는 연결고리가 비로소 형성되게 된 것이다.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왜 왔을까. 집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려하고 

20~30년 상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일생동안 은행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잔뜩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경기가 부진해지자 대출자들이 이자 및 원금상환능력이 없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 밖에 없는 시대는 그 주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4. 경기는 살아날 수 없는가

과거 경제공항을 이겨냈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사실 겉으로 알려지기는 토목과 건설부양을 통한 채용이지만

진정한 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복지확대와 더부어 개인의 소비가 두텁게 지지되자 기업과 시장도 유지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최근 피케티 같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누진세 및 법인세 인상 같은 정책이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요즘처럼 전 세계의 권력이 보수화 및 우경화, 작은 정보를 지향하는 트렌드에서는 세계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 노동의 영역을 급속하게 축소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살기 위해 개인들을 버리고 결국 공멸하는 일로 다다를 것이다.

이제 경기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폐함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너무 진부하지만 서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원인은 기어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메트릭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의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혁명의 '명[命]'이라 함은 '하늘의 뜻. 소리'를 말하며, '혁[革]'은 '가죽을 벗기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혁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혁명자가 혁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